💥6.27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총정리! (주담대 6억 한도, 실거주 의무)

“이제는 대출로 집 사기 어렵다… 6억 한도가 당신의 선택을 바꿉니다.”
2025년 6월 27일,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한 초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.
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 제한부터 갭투자 금지, LTV 축소 등 실수요자부터 투자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변화인데요.
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과 주의사항,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✅ 핵심 정책 요약

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 6억 원으로 제한
→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 가능
갭투자 전면 금지 + 6개월 내 실거주 의무
→ 보증 등을 활용한 전세 끼고 매입 불가.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가능
생애최초 주택 LTV 80% → 70% 축소
→ 대출 비율 감소로 자금 부담 ↑
전세대출 규제 강화
→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, 보증비율 90% → 80% 축소
디딤돌·버팀목 정책 대출 한도 축소
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 한도, 다주택자 금지
주담대 만기 최대 30년으로 제한

📅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

시행일: 2025년 6월 28일 (금요일)부터 적용
기존 규정 적용 대상:
- 6월 27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,
-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완료한 경우
⚠️ 가계약/구두 계약은 무효이며 정식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.

📌 실수요자를 위한 주의사항

계약은 27일까지 서면+대출 접수 완료해야 구제 대상입니다.
계약만 있고 대출 접수 안 한 경우 → 신규 규정 적용됩니다.
28일부터는 6억 이상 대출 불가하며, 갭투자 목적이라면 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.
실거주 의무 위반 시 대출 회수될 수 있습니다.

👀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

💡 사례1: 6월 27일 오전, 정식 매매계약 후 신한은행 대출 신청 → 기존 규정 적용으로 LTV 80%, 8억 대출 가능
❌ 사례2: 6월 27일 오후, 계약은 했지만 대출 신청 미완료 → 신규 규정 적용
🚫 사례3: 6월 28일 계약 → 주담대 최대 6억, 갭투자 불가, 실거주 조건 필수

💬 정치권 및 시장 반응

야당: “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규제, 서민·청년에게 불리”
정부: “투기 억제 + 가계부채 관리 목적, 실수요자 보호 위한 경과조치 마련”

👉 특히, 2030 세대 및 생애최초 구매자들은 대출 축소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금 계획 재정비가 필요합니다.

📌 마지막 체크리스트

🔲 6월 27일 이전 계약 완료 여부
🔲 금융기관 대출 신청 완료 여부
🔲 실거주 가능 여부
🔲 대출 LTV 및 DSR 점검

📣 마무리 한마디

“꿈꾸던 내 집 마련, 이제는 더 똑똑하게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.
6억 규제가 모든 걸 막는 건 아니지만, 타이밍과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”

💡 이번 정책, 단순한 ‘억제’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 재편의 시작입니다. 진짜 내 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, 바뀐 규정 안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준비해야겠죠?

✍️ 계약 타이밍과 대출 전략, 잘 준비하셨나요?